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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그 만큼 잠재력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1조 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 산업에 보다 과감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미국 혁신 연구의 산실로 불리는 다르파(DARPA)는 실패를 권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기존 패러다임에 큰 변혁을 가져올 기술에는 실패 위험성이 커도 과감히 투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 컴퓨터 마우스, 전자레인지 등이 탄생했습니다.
또 드론, 자율주행차, 스텔스기를 비롯해 GPS, 음성인식 등 각종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한국형 다르파'의 일환으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잠재력 높은 사업이 대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과 부처 허물기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해 내년 1조 원 이상, 2027년에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5%를 투자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월 5일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해외사례가 없으면 투자를 주저하는 문화가 사라지도록 혁신성과 도전성을 예산 심의기준으로 적용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혁신도전형 사업의 면제도 적극 인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성과를 평가할 때는 목표 달성보다 연구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해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끌어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령상 모호한 규정으로 정책이 취지에 맞게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편, 정부는 사업의 원활할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장연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합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협의체에서는 연구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문제를 발굴하고, 노하우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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