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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계 일부가 집단행동을 보인지 약 보름. 정부는 의료 공백 메우기에 부심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은 뭘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주요 논점을 분석해본다.

■ 2000명? VS 350명?
드라마 ‘허준’으로 잘 알려진 경남 산청군은 실상은 의료 취약지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구 수는 3만 여명이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산청군보건의료원(산청의료원)이 유일하며 무려 5차례의 채용 공고 끝에 간신히 내과 전문의를 겨우 채용할 수 있었다. 의사 구인난으로 고충을 겪는 지역은 산청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OECD와 비교하면 극명한데 2021년 한국의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최하위 수준. 설상가상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중인 나라다. 앞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정부가 안정적 진료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2000명)를 공식화한 배경이다. 그런데 예상을 넘어선 대폭 증원이 발표되면서 일부 의사단체들은 증원 규모가 너무 급박하며 과학적 근거도 없다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증원 적정 규모로 350명 수준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2000명 VS 350명.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과 중장기 의사 수급 현황과 정부 추산 증원 규모(2000명)의 팩트를 짚어본다.

■ 필수,지역의료 해결에 효과 있다? 없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도 정부 주장처럼 의사들이 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 등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내놓은 게 ‘필수 의료 패키지’다.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의 개선 등을 담은 동 패키지는 의사들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에게 필수 의료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본다.

■ 전례 없는 강경 대응, 왜?
거듭된 호소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미하기만 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이에 3월 4일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었다. 일각에서는 전례 없이 강경한 정부의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미 2000년(의약분업 사태),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 3차례에 걸친 집단행동으로 큰 혼란과 불편을 야기한 의사단체들의 전적을 보면 정부의 강경 대응에 수긍이 가는 것도 사실. 2020년 당시 집단행동으로 의대 정원 확대 무산되는 것을 지켜본 정영인 부산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사 사회에 다른 방식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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