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988회)
등록일 : 2024.03.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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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초특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습중인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통 생태계 교란을 막고 도가 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대책들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플랫폼이 초특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대공습을 펼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임보라 앵커>
시장이 대규모로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이 지난해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직구를 악용한 다양한 불법행위도 적발됐는데요.
어떤 불법 사례들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에 식약처, 관세청, 환경부, 공정위, 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비자 피해를 준다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이용이 늘고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듯 한데요.
정부가 마련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불법 차단 계획들은 무엇일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불만이 있거나 피해가 있을 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구는 어디일까요?
임보라 앵커>
통계청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정부도 사교육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요?
임보라 앵커>
최근 ‘한정 판매’ ‘매진 임박’ 보험 상품 홍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우려와 절판 마케팅 과다경쟁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요.
어떤 점에 유의해야할까요?
임보라 앵커>
고물가에 먹거리 물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편의점 업계가 잇따라 저가형 주류를 내놓고 있는데요.
봄철 2030을 위한 저가형 전략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신속추진 (3.1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신속추진 (3.17)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최근 20회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매년 치러지던 부처별 업무보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관 독대 보고 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을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로 소통형·현장형 업무보고이며, 개별 부처 단위의 분절형에서 국민들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업형·해결지향형 업무보고입니다."
이렇게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제로도 빠르게 구현되고 있는데요.
단말기유통법 개정 내용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등 다양한 논의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 잘못 판매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내용은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신속히 현장에 적용됐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청소년 술·담배 판매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을 현장에서 듣고, 법률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6일 만에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제시되는 민생토론회 논의 과제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3.18)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 벌써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는 다음 주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를 표명한 교수 단체에게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러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신고된 피해 사례만 5백 건을 넘었는데요.
그 중, 수술이 지연됐다는 신고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피해 접수 사례를 각 지자체로 연계해 구체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 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태 초반에 비하면 피해 접수 사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위급 환자들은 수술과 진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초특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습중인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통 생태계 교란을 막고 도가 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대책들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플랫폼이 초특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대공습을 펼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임보라 앵커>
시장이 대규모로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이 지난해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직구를 악용한 다양한 불법행위도 적발됐는데요.
어떤 불법 사례들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에 식약처, 관세청, 환경부, 공정위, 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비자 피해를 준다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이용이 늘고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듯 한데요.
정부가 마련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불법 차단 계획들은 무엇일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불만이 있거나 피해가 있을 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구는 어디일까요?
임보라 앵커>
통계청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정부도 사교육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요?
임보라 앵커>
최근 ‘한정 판매’ ‘매진 임박’ 보험 상품 홍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우려와 절판 마케팅 과다경쟁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요.
어떤 점에 유의해야할까요?
임보라 앵커>
고물가에 먹거리 물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편의점 업계가 잇따라 저가형 주류를 내놓고 있는데요.
봄철 2030을 위한 저가형 전략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신속추진 (3.1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신속추진 (3.17)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최근 20회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매년 치러지던 부처별 업무보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관 독대 보고 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을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로 소통형·현장형 업무보고이며, 개별 부처 단위의 분절형에서 국민들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업형·해결지향형 업무보고입니다."
이렇게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제로도 빠르게 구현되고 있는데요.
단말기유통법 개정 내용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등 다양한 논의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 잘못 판매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내용은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신속히 현장에 적용됐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청소년 술·담배 판매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을 현장에서 듣고, 법률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6일 만에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제시되는 민생토론회 논의 과제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3.18)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 벌써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는 다음 주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를 표명한 교수 단체에게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러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신고된 피해 사례만 5백 건을 넘었는데요.
그 중, 수술이 지연됐다는 신고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피해 접수 사례를 각 지자체로 연계해 구체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 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태 초반에 비하면 피해 접수 사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위급 환자들은 수술과 진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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