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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공고···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
등록일 : 2024.03.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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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첫 소식, 오늘도 의료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는 1,300여 명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가 곧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단 사직 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 했습니다.
집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문이 닫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장관 명의로 공고합니다.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됐음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로써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처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사협회 간부 일부에게는 이미 3개월 면허정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한 보상 등 세부 대책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응급 수술 준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는 이르면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 가량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이른바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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