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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매일경제신문,mbn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은 하향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어온 양극화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재정에 의한 재분배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부분은 우리의 복지 지출의 수준이 미국의 절반, 유럽의 거의 3분의 1 수준, 이런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도 유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2030 계획 안에 다 넣어서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청년 실업 문제 역시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해결 되기는 힘들 것이란 단서를 단 노대통령은, 참여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만 착실하게 진행된 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상당히 해소 될 수 있을 거라 낙관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의 변화와 학생들의 눈높이 조절, 특히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기업과 학교 그리고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대통령은 또 부동산문제 역시 하향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하향안정수준으로 오래 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밝힌 뒤 그동안 부동산정책을 하면서 과장 때문에 힘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면 부동산불패의 신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음애도 불구하고 항상 부동산은 불패다. 라는 이런 과장된 생각이 실제로 부동산을 진짜 불패 비슷하게 부동산 투기를 아주 강하게 귓받침해 주고 있고요.“

노대통령은 또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부동산이 투기가 아닌 주거 복지로 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체제를 갖추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주거 복지로 가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좀 이제 대폭 확대하자 그런 것이지요.”

노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2017년 까지 전체 주택의 2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가 임기 첫 해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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