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991회)
등록일 : 2024.03.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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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제·가업승계·독과점' 기업·노동자 위한 개혁 나선다
임보라 앵커>
지난 20일은 우리나라 상공업의 발전과 성장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공의 날' 이었습니다.
세계 6대 경제 강국을 일궈낸 우리 기업 성과부터 글로벌 중추국 도약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상공의 날이 처음 제정된 것은 50년 전인 1974년 입니다.
식민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은 세계도 놀라는 성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임보라 앵커>
아무리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요즘 글로벌 경제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수출 실적이 차차 개선되는 모습이죠?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성장을 일궈 낸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간의 성과를 치하한 한편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했는데요.
잠시 관련 내용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여러 형태의 규제 혁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간 성과를 이룬 규제개선 사례들을 짚어볼까요?
임보라 앵커>
더불어 정부는 기업인들이 힘겨워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가업승계 완화를 추진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은행 이자 수익 40조 원 예를 들어 독과점 해소 노력에 기업이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금융권 혁신을 촉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법치확립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노동개혁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토론회 (3.2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토론회 (3.21)
22번째 민생토론회가 '노후'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인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를 이루는 주요 연령층인 고령 인구.
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부가 그와 관련한 노인 복지 방안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주거'였습니다.
고령화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실버타운은 임대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게 하면서 늘어나는 실버타운 수요를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분양형도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길어지는 수명만큼 무병장수도 중요하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의료'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재택의료가 가능한 센터를 2배 이상 늘리고, 방문진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집에 계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은 현재는 38,000원 정도입니다. 절반 수준인 19,000원까지 낮추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여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니어 대상의 체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역량 있는 어르신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는데요.
전체 고령층의 10%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1)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수련받는 의대생들이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할지 발표한 바 있는데요.
2천 명 증원하기로 한 전체 정원 중 82%를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소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병원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지역 의대생이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머물며 근무하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도 해결돼야 할 텐데요.
이를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학생의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겠다는 조건 하에 대학과 지자체로부터 장학금과 정주여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입니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한편, 이탈 전공의에 대해 정부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직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 하루빨리 복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지난 20일은 우리나라 상공업의 발전과 성장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공의 날' 이었습니다.
세계 6대 경제 강국을 일궈낸 우리 기업 성과부터 글로벌 중추국 도약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상공의 날이 처음 제정된 것은 50년 전인 1974년 입니다.
식민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은 세계도 놀라는 성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임보라 앵커>
아무리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요즘 글로벌 경제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수출 실적이 차차 개선되는 모습이죠?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성장을 일궈 낸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간의 성과를 치하한 한편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했는데요.
잠시 관련 내용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여러 형태의 규제 혁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간 성과를 이룬 규제개선 사례들을 짚어볼까요?
임보라 앵커>
더불어 정부는 기업인들이 힘겨워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가업승계 완화를 추진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은행 이자 수익 40조 원 예를 들어 독과점 해소 노력에 기업이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금융권 혁신을 촉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법치확립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노동개혁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토론회 (3.2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토론회 (3.21)
22번째 민생토론회가 '노후'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인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를 이루는 주요 연령층인 고령 인구.
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부가 그와 관련한 노인 복지 방안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주거'였습니다.
고령화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실버타운은 임대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게 하면서 늘어나는 실버타운 수요를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분양형도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길어지는 수명만큼 무병장수도 중요하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의료'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재택의료가 가능한 센터를 2배 이상 늘리고, 방문진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집에 계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은 현재는 38,000원 정도입니다. 절반 수준인 19,000원까지 낮추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여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니어 대상의 체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역량 있는 어르신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는데요.
전체 고령층의 10%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1)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수련받는 의대생들이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할지 발표한 바 있는데요.
2천 명 증원하기로 한 전체 정원 중 82%를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소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병원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지역 의대생이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머물며 근무하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도 해결돼야 할 텐데요.
이를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학생의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겠다는 조건 하에 대학과 지자체로부터 장학금과 정주여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입니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한편, 이탈 전공의에 대해 정부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직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 하루빨리 복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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