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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등록일 : 2024.03.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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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분의 시간을 할애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인들을 언급하며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유리 기자>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천 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나중에는 훨씬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 수가 늘면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등 의료계의 주장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등 다른 전문 분야를 예로 들며, 전문가가 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보상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2천 명의 증원 규모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날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경의를 표하게 됐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진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의료개혁 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에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를 참여시켜, 의료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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