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천 명 확정···교육 여건 무시했다?
등록일 : 2024.03.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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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확정된 의대 정원 배분에 대해 짚어보고요.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선불충전금 보호 제도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2천 명 확정···교육 여건 무시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의 학교별 배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비수도권에 82%, 경인 지역에 18% 정원이 배정됐는데요.
서울지역 의대의 경우 단 한 명의 정원도 늘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이번 정원 배정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각각 비수도권 의대에 대한 정원 우선 배정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비롯해 각 대학의 수요와 교육역량 고려입니다.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이번 배정의 목표였는데요.
하지만 의사단체에서는 배분 결과에 대해, 교육 여건을 생각하지 않은 증원이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각 대학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증원을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외 대학과 비교해보면요.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독일 의대는 243명, 영국 의대는 221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77명, 2천 명을 증원하더라도 127명 규모인 만큼, 증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학별 증원규모가 큰 대학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고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 정부에서 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
금융 또는 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송금이나 결제 편의를 위해 플랫폼에 맡긴 예치금을 '선불충전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인 선불충전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정보의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실시간으로 내 거래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금융당국에서 선불 충전금 정보의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는 해킹 등 비상상황에서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작년 9월 정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해서 이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결제원이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선불충전금 내역을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게 애초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다해서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 유명인이 추천한 투자? 리딩방 사기 주의하세요
무료투자강의를 해준다거나 3천 원을 3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얼핏 들으면 수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 아는 유명인이 나와 광고한다면 어떨까요?
조금은 경계심이 누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광고는 높은 확률로 사칭인 만큼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유명인이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방법을 알려준다며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광고 속 링크를 통해 리딩방에 접속하면 고급 투자 정보를 공유한다며 단체채팅방에 초대하는데요.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수익을 올렸다며 '투자 인증'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참여하고 싶어하면 가짜 매매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돈을 입금하고 매매 앱 상에서 수익을 본 피해자가 출금을 하려 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데요.
투자 인증을 했던 채팅방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돌려 만든 가짜 계정으로 피해자의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바람잡이'였던 셈입니다.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대부분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동원해 수사에 어려움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해봐야 하고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고액 이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산림경영 종사일 수 완화로 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강민지 앵커>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진행될 임업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올해는 더 많은 임업 분야 종사자가 임업직불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강창모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강창모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팀장)
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임업직불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그런데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가운데 연간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과 달라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민지 앵커>
끝으로, 임업직불금 신청방법이나 준비사항 등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안내해 주신다면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임업직불제 신청'과 관련해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강창모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확정된 의대 정원 배분에 대해 짚어보고요.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선불충전금 보호 제도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2천 명 확정···교육 여건 무시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의 학교별 배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비수도권에 82%, 경인 지역에 18% 정원이 배정됐는데요.
서울지역 의대의 경우 단 한 명의 정원도 늘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이번 정원 배정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각각 비수도권 의대에 대한 정원 우선 배정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비롯해 각 대학의 수요와 교육역량 고려입니다.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이번 배정의 목표였는데요.
하지만 의사단체에서는 배분 결과에 대해, 교육 여건을 생각하지 않은 증원이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각 대학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증원을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외 대학과 비교해보면요.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독일 의대는 243명, 영국 의대는 221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77명, 2천 명을 증원하더라도 127명 규모인 만큼, 증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학별 증원규모가 큰 대학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고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 정부에서 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
금융 또는 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송금이나 결제 편의를 위해 플랫폼에 맡긴 예치금을 '선불충전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인 선불충전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정보의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실시간으로 내 거래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금융당국에서 선불 충전금 정보의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는 해킹 등 비상상황에서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작년 9월 정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해서 이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결제원이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선불충전금 내역을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게 애초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다해서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 유명인이 추천한 투자? 리딩방 사기 주의하세요
무료투자강의를 해준다거나 3천 원을 3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얼핏 들으면 수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 아는 유명인이 나와 광고한다면 어떨까요?
조금은 경계심이 누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광고는 높은 확률로 사칭인 만큼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유명인이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방법을 알려준다며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광고 속 링크를 통해 리딩방에 접속하면 고급 투자 정보를 공유한다며 단체채팅방에 초대하는데요.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수익을 올렸다며 '투자 인증'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참여하고 싶어하면 가짜 매매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돈을 입금하고 매매 앱 상에서 수익을 본 피해자가 출금을 하려 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데요.
투자 인증을 했던 채팅방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돌려 만든 가짜 계정으로 피해자의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바람잡이'였던 셈입니다.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대부분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동원해 수사에 어려움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해봐야 하고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고액 이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산림경영 종사일 수 완화로 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강민지 앵커>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진행될 임업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올해는 더 많은 임업 분야 종사자가 임업직불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강창모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강창모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팀장)
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임업직불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그런데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가운데 연간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과 달라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민지 앵커>
끝으로, 임업직불금 신청방법이나 준비사항 등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안내해 주신다면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임업직불제 신청'과 관련해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강창모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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