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수요조사 부실했다?
등록일 : 2024.03.24 13:45
미니플레이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첫 번째로는 의료 개혁 관련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 방안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수요조사 부실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사 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나서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증원 규모가 적정한지 과도한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사단체 측에서 증원 수요 조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증원 수요 검토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일부 대학에서 증원 현장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에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작년 11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자료 검토와 권역별 비대면 점검회의를 거친 후 40개 대학 중 별도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2월 실시한 조사에서 오히려 증원수요가 3천 401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의대 증원 수요 조사가 부실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2. 정부, 사과 물량 파악도 못하고 있다?
국민 과일하면 어떤 과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최근 딸기가 사과를 꺾고 대형마트 매출 1위 과일로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사과 가격 급등으로 구매가 줄어든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남아있는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응을 촉구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농업관측센터,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등 다양한 경로로 산지 저장물량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주요 유통주체 보유물량은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냉해와 우박 등 각종 기상재해로 생산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을 고려해 할인 지원대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도매가격과 소비자가를 전년과 비교해보면요.
이렇게 도매가격은 110.6% 높았음에도 소비자가는 29.3% 정도만 높아진 걸로 드러나 실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농산물 중심의 장바구니 물가 특단 조치를 약속했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와 할인지원을 전폭 시행하고요.
수요 대체를 위해 수입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3. 여전히 쓰기 어려운 육아휴직··· 정부 대책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서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그만둘 각오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빈자리를 메울만한 정책이 중요하겠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알선 전문기관인 '인재채움뱅크' 확대에 나섰는데요.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이렇게 2배 이상 증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연령을 상향하는 등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로 동료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이란?
강민지 앵커>
스마트팜의 최신 기술은 원하는 농가는 많지만 기존 제어기와 연동이 쉽지 않아 개발·보급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은 차세대 온실 종합 관리 플랫폼 '아라온실'을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방지웅 농업연구사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방지웅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농업연구사)
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스마트팜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이 어떤 배경으로 개발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아라온실'이 기존 환경제어장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강민지 앵커>
농업용 앱스토어를 구축해 스마트팜 신기술의 도입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플랫폼이 어떻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나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농업용 앱스토어'와 관련해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방지웅 농업연구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첫 번째로는 의료 개혁 관련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 방안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수요조사 부실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사 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나서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증원 규모가 적정한지 과도한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사단체 측에서 증원 수요 조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증원 수요 검토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일부 대학에서 증원 현장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에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작년 11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자료 검토와 권역별 비대면 점검회의를 거친 후 40개 대학 중 별도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2월 실시한 조사에서 오히려 증원수요가 3천 401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의대 증원 수요 조사가 부실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2. 정부, 사과 물량 파악도 못하고 있다?
국민 과일하면 어떤 과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최근 딸기가 사과를 꺾고 대형마트 매출 1위 과일로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사과 가격 급등으로 구매가 줄어든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남아있는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응을 촉구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농업관측센터,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등 다양한 경로로 산지 저장물량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주요 유통주체 보유물량은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냉해와 우박 등 각종 기상재해로 생산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을 고려해 할인 지원대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도매가격과 소비자가를 전년과 비교해보면요.
이렇게 도매가격은 110.6% 높았음에도 소비자가는 29.3% 정도만 높아진 걸로 드러나 실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농산물 중심의 장바구니 물가 특단 조치를 약속했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와 할인지원을 전폭 시행하고요.
수요 대체를 위해 수입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3. 여전히 쓰기 어려운 육아휴직··· 정부 대책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서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그만둘 각오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빈자리를 메울만한 정책이 중요하겠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알선 전문기관인 '인재채움뱅크' 확대에 나섰는데요.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이렇게 2배 이상 증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연령을 상향하는 등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로 동료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이란?
강민지 앵커>
스마트팜의 최신 기술은 원하는 농가는 많지만 기존 제어기와 연동이 쉽지 않아 개발·보급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은 차세대 온실 종합 관리 플랫폼 '아라온실'을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방지웅 농업연구사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방지웅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농업연구사)
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스마트팜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이 어떤 배경으로 개발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아라온실'이 기존 환경제어장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강민지 앵커>
농업용 앱스토어를 구축해 스마트팜 신기술의 도입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플랫폼이 어떻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나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농업용 앱스토어'와 관련해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방지웅 농업연구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