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국무회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물망초 배지를 달았습니다.
물망초 배지에 의미가 있나요.

신국진 기자>
네,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가슴에 물망초 배지를 달았습니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 인데요.
통일부가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배지를 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물망초 배지를 단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를 이야기하며 "정부는 이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14주기를 맞은 천안함 피격도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철통같이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건정 재정 확립에 방점을 두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 해결을 담아 편성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매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현장에서 국민, 기업,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입니다."

최대환 앵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건정 재정인데요.
어떤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가요.

신구진 기자>
정부는 4대 투자 중점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혁신생태계 조성과 약자복지, 경제·사회체질 개선, 안보·안전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정과제 등 의무가 아닌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트 조성을 지원하고, R&D 개혁을 위해 혁신, 도전형 연구 투자를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금융, 마케팅 지원으로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도 힘을 싣는데요.
일·가정양립 강화와 양육부담 경감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진하고, 청년들의 단계별 일자리 기회 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 기업의 금융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약자복지에도 예산을 집중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무회의가 종료된 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가 내용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지원이 예산안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당부했죠.

신국진 기자>
네, 윤 대통령은 4·10총선 관련 각 부처에 투명한 선거를 위해 뒷받침하고, 검경에는 허위사실 유포 등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선거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투표환경을 만들고,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국무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도 소개해 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 7건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다음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시행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국무회의 주요소식 알아봤습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