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
(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중대본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료현장의 의사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도 논의됐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 수입은 총 94조9천억 원인데 지출을 빼고 나면, 당기수지는 4조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상수급관리제로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할 계획입니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데,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도 개선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 자매는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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