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90여 개의 부담금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정부는 18개의 부담금은 없애고 14개는 감면하는 한편, 260여 건의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장소: 27일, 명동밥집(서울 중구))

윤석열 대통령이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의 일일요리사로 변신했습니다.
당선인 시절과 취임 직후 이곳을 찾아 다음에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겠단 약속을 지킨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장소: 27일, 용산 대통령실)

이어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부담금 정비와 한시적 규제유예, 그리고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로, 총 91개, 24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을 원점에서 검토한 결과, 18개 부담금은 전면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PF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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