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993회)
등록일 : 2024.03.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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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지금이 제일 저렴해요" 한정판 보험 주의보!
임보라 앵커>
4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생기면서 보험회사들이 각종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보험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한정판 절판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마케팅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고, 또 왜 이런 마케팅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당부한 내용들을 짚어볼텐데요.
먼저 종합병원 1인실 특약 관련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둬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는 무·저해지형 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일부 회사는 절판마케팅도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러면 무·저해지상품이 단순히 안 좋은 상품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거잖아요.
유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런 사례야말로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텐데요.
이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임보라 앵커>
앞서 승환계약시 유의사항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까요?
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소비자들이 이런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의사항들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보건·의료 재정투자 강화 (3.2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보건·의료 재정투자 강화 (3.27)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재정 투자를 과감히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와 치안 등 헌법적 책무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늘어난 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될까요?
첫 번째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을 확충하는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변함없이 높은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보입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립니다."
전공의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합니다.
먼저 전공의의 책임보험과 공제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또,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큰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범위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전공의들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도 함께 투입돼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5월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될 텐데요.
남은 2달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이 충분히 확보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3.27)
다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롭게 논의된 내용 살펴보시죠.
정부가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나갑니다.
과도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높이는데요.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9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로 해결해나갑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가입자는 130만 명이 넘는데요.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달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들이 불공평한 혜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부모, 형제, 자매 등의 피부양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이 다음달 3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연간 121억 원 규모의 재정이 절감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4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생기면서 보험회사들이 각종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보험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한정판 절판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마케팅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고, 또 왜 이런 마케팅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당부한 내용들을 짚어볼텐데요.
먼저 종합병원 1인실 특약 관련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둬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는 무·저해지형 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일부 회사는 절판마케팅도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러면 무·저해지상품이 단순히 안 좋은 상품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거잖아요.
유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런 사례야말로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텐데요.
이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임보라 앵커>
앞서 승환계약시 유의사항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까요?
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소비자들이 이런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의사항들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보건·의료 재정투자 강화 (3.2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보건·의료 재정투자 강화 (3.27)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재정 투자를 과감히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와 치안 등 헌법적 책무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늘어난 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될까요?
첫 번째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을 확충하는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변함없이 높은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보입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립니다."
전공의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합니다.
먼저 전공의의 책임보험과 공제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또,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큰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범위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전공의들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도 함께 투입돼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5월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될 텐데요.
남은 2달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이 충분히 확보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3.27)
다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롭게 논의된 내용 살펴보시죠.
정부가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나갑니다.
과도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높이는데요.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9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로 해결해나갑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가입자는 130만 명이 넘는데요.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달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들이 불공평한 혜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부모, 형제, 자매 등의 피부양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이 다음달 3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연간 121억 원 규모의 재정이 절감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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