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체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의료계 숙원 사업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나엘 앵커, 나와주세요.

이나엘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나엘 앵커>
지난 26일에 있었던 국무회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계획이 나온 건가요?

이나엘 앵커>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는데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5대 재정사업의 첫 번째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나엘 앵커>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비롯한 5대 재정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이나엘 앵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는데요, 해당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나엘 앵커>
윤 대통령도 정부에 내년도 의료 예산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겠단 메시지로 봐야겠죠?

이나엘 앵커>
이처럼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한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도 밝혔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나엘 앵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할텐데요, 어떤 계획인가요?

이나엘 앵커>
특히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나엘 앵커>
외국인 건강보험의 제도 개선,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와 기대효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나엘 앵커>
한편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황과 개선책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나엘 앵커>
한편 정부는 의사 증원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이나엘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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