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994회)
등록일 : 2024.03.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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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부담 2조 원 던다, 22년 만에 부담금 '대수술'
임보라 앵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일 각종 부담금 개편 내용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일상생활에서 남모르게 지불되는 갖가지 조세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납부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체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정부가 각종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92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부담이 되는 부담금을 재정비했는데요.
흔히 보는 영화 티켓에도 부담금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를 포함해 줄어드는 부담금, 어떤 분야들일까요?
임보라 앵커>
도시가스 요금과 자동차 보험료를 비롯해 그밖에 다양한 숨은 부담금도 줄어들게 되죠?
임보라 앵커>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 부담금 11개도 구조 조정됩니다.
먼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부담금 완화 계획도 있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재정을 크게 늘려 집중 투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해요?
임보라 앵커>
실제로는 피해자인데도 억울하게 보험사기 피해를 입는 운전자들을 구제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보상액은 물론 벌점, 벌금 등 모두 구제가 가능할까요?
임보라 앵커>
사업을 하다보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제도가 '개인사업자 대출 119'인데요.
지난해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임보라 앵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출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에만 한정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 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배달플랫폼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 업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달비 무제한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경쟁사들까지 무료배달에 동참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비용이 늘어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8)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이탈로 현재 일부 의료진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가장 진료가 시급한 질환은 아무래도 '암'이겠죠.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도 환자들이 제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암 진료협력병원을 확대합니다.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50곳을 추가하는데, 이 중 45곳이 암 진료협력병원입니다.
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암 적정성평가 등급이 1·2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 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암은 치료 후에도 부작용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런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암 진료가 가능한지, 또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집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포털 등을 활용하여 대장암·위암·유방암·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비상진료 상황 속에 암 환자들의 진료가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 교육부, 2025학년도 대학수능 시행 기본계획 (3.28)
다음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올해 수능, 그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수능 출제의 핵심은 '사교육 근절'입니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이 유사한 일이없도록 추가 검증을 거치는데요.
수능 출제 기간에 평가원이 직접 사교육 업체로부터 문제집을 받은 뒤, 수능과 사교육 사이 유사한 문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출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교육을 조성하는 '킬러문항'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육과의 문항 연관성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출제 과정에서는 사교육 등 기출문항과의 유사성 검증을 위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등을 공식적으로 구입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킬러문항뿐만 아니라 기출문항 유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EBS 수능 교재와 강의에서 연계된 문항이 출제되는데요.
과목별로 절반 가까이 간접 연계하면서,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의존도를 더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 (3.28)
마지막으로, 오늘 열린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 내용 살펴보시죠.
28일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4월 10일 투표일까지 13일 남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4월 5일과 6일에 치러지는 사전투표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용지가 개표일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를 cctv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24시간 공개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투명한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는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됩니다.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검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부정 논란이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가 확립될 수 있게 후보자와 국민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일 각종 부담금 개편 내용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일상생활에서 남모르게 지불되는 갖가지 조세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납부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체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정부가 각종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92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부담이 되는 부담금을 재정비했는데요.
흔히 보는 영화 티켓에도 부담금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를 포함해 줄어드는 부담금, 어떤 분야들일까요?
임보라 앵커>
도시가스 요금과 자동차 보험료를 비롯해 그밖에 다양한 숨은 부담금도 줄어들게 되죠?
임보라 앵커>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 부담금 11개도 구조 조정됩니다.
먼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부담금 완화 계획도 있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재정을 크게 늘려 집중 투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해요?
임보라 앵커>
실제로는 피해자인데도 억울하게 보험사기 피해를 입는 운전자들을 구제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보상액은 물론 벌점, 벌금 등 모두 구제가 가능할까요?
임보라 앵커>
사업을 하다보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제도가 '개인사업자 대출 119'인데요.
지난해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임보라 앵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출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에만 한정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 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배달플랫폼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 업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달비 무제한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경쟁사들까지 무료배달에 동참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비용이 늘어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8)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이탈로 현재 일부 의료진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가장 진료가 시급한 질환은 아무래도 '암'이겠죠.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도 환자들이 제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암 진료협력병원을 확대합니다.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50곳을 추가하는데, 이 중 45곳이 암 진료협력병원입니다.
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암 적정성평가 등급이 1·2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 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암은 치료 후에도 부작용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런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암 진료가 가능한지, 또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집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포털 등을 활용하여 대장암·위암·유방암·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비상진료 상황 속에 암 환자들의 진료가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 교육부, 2025학년도 대학수능 시행 기본계획 (3.28)
다음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올해 수능, 그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수능 출제의 핵심은 '사교육 근절'입니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이 유사한 일이없도록 추가 검증을 거치는데요.
수능 출제 기간에 평가원이 직접 사교육 업체로부터 문제집을 받은 뒤, 수능과 사교육 사이 유사한 문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출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교육을 조성하는 '킬러문항'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육과의 문항 연관성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출제 과정에서는 사교육 등 기출문항과의 유사성 검증을 위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등을 공식적으로 구입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킬러문항뿐만 아니라 기출문항 유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EBS 수능 교재와 강의에서 연계된 문항이 출제되는데요.
과목별로 절반 가까이 간접 연계하면서,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의존도를 더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 (3.28)
마지막으로, 오늘 열린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 내용 살펴보시죠.
28일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4월 10일 투표일까지 13일 남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4월 5일과 6일에 치러지는 사전투표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용지가 개표일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를 cctv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24시간 공개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투명한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는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됩니다.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검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부정 논란이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가 확립될 수 있게 후보자와 국민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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