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으로 수사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차연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
(장소: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선관위와 협력해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입니다.
한 총리는 특히 위법, 탈법 사례에 대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해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투개표 공정성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수검표 절차 도입에 따라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 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 수당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투표 우편물의 경우 경찰이 우체국을 거치지 않고 선관위로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에서 딥페이크 등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변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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