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이 바로 특허라는 기반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를 달리는 특허 강국의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이정연 기자>

지식기반경제 시대에선 특허나 브랜드 등 지식재산이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명해도 특허를 획득하지 못하면 발명의 의미가 반감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출원건수는 미국과 일본, 독일의 뒤를 이어 세계 4위.

참여정부 들어 2002년 9위, 2003년과 2004년엔 7위, 2005년엔 6위로 순위를 경신해오다, 지난해는 특허출원이 26.6% 더 늘어나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도 있었지만 특허행정의 기여도를 꼽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권 획득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9.8개월로 다른 어느 국가보다 짧습니다.

90년대 중반 3년이 넘게 걸린 심사 기간은 2002년, 2년이 조금 안되는 22개월이 소요됐지만, 불과 4년 만에 절반을 단축했습니다.

세계 3대 특허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유럽도 아직 20개월 이상을 소요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특허심사는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발명가나 기업들에겐 사업의 변수가 되는 특허심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심사품질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도약해 최근 미국의 MS사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국 특허청이 아닌 우리나라 특허청에 총 735건의 국제조사를 의뢰한 상탭니다.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일군 발명과 기술을 특허로서 보호받으며 국제경쟁력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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