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4.01 17:38
미니플레이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1. "단축진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단축진료를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외래 진료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데요.
부족한 의료 인력을 중증과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반 병원 개원의들도 주 40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료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413명의 의사를 추가 파견했는데요.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공백을 메우는 또 다른 방안으로,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퇴직하고 활동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한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이탈 전공의를 진료지원 간호사가 대체하고 있죠.
약 5천 명 정도 활동 중인데요.
이들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예정인 의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정부가 인력 풀을 운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사람은 역시나 환자들입니다.
의대교수뿐 아니라 일반병원 개원의들까지 단축근무를 하면서, 평일 야간이나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서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2. "4도3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으시죠.
자연의 매력을 느끼러 도시를 떠나 시골로 여행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바쁜 현대사회를 뒤로 하고, 시골 마을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울리는 단어, 바로 '4도3촌'입니다.
일주일 중에 4일은 수도권에서, 3일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머무른다는 의미인데요.
도시와 농촌을 번갈아가며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정부가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4도3촌 생활을 국민적 문화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합니다.
도시 주민들이 주말에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농촌 주택과 농장이 갖춰진 곳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4도3촌 라이프가 국민적 문화로 자리 잡도록 농촌에 제3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 농원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때로는 도심을 떠나 숲속에서 휴양을 즐기며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도 마련합니다.
출퇴근을 이유로 농촌을 찾는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인데요.
또, 농촌만의 관광상품도 개발해 마을에 체류하는 인구를 확보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새로운 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미식 자원과 경관 등을 융합한 미식벨트를 조성하고 동서 횡단, 장거리 숲길 조성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편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는 빨라지면서, 농촌에는 주인 없이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국에 6만 개가 넘는 빈집들을 정부는 숙박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빈집 500채에 대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매매 거래도 활성화하면서 빈집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과연 '4도3촌' 생활이 농촌소멸위기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