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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빠른 물고기
속도가 빠른 물고기가 있습니다.
힘이 세고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두 물고기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족관에서 경쟁을 합니다.
어떤 물고기가 이길까요?
"In the new world, it is not the big fish which eats the small fish, it's the fast fish which eats the slow fish."
다보스 포럼의 창립자죠,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유명한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작은 물고기를 먹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느린 물고기를 먹는 빠른 물고기다.
힘이 세고 커도 작고 빠른 물고기에게 당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더 확장하면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 국가 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빠른 인터넷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해석되곤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일단 인터넷, LTE, 5G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건 맞습니다.
여기에 빨리빨리라는 한국인 특유의 국민성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빠른 나라로 인식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꺼풀 벗겨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보면 대한민국은 빠른 물고기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외국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 등 기술과 사회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민의 인식과 법률 등으로 대한민국은 오히려 뒤쳐지고 있다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더해 진짜 빠른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규제버퍼링
버퍼링이란 거 아시죠?
동영상 보는데 막 끊기고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 막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여러 형태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혁파해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
규제 혁파에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속도입니다.
왜냐하면요.
규제 혁파, 규제 개혁 얘기가 나온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2006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봇대' 발언 기억 하시죠?
기업 규제하면 떠오르는 단어의 대명사죠.
빠른 속도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되는 게 규제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 규제 개혁을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정부 출범 이후 1,70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됐고, 3월 27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제 개편도 속도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윤 대통령은 특히 상속세에 대해서도 독일처럼 부담을 낮추겠다며 빠른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빠른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 세제 버퍼링이 사라져야 합니다.

# 교통망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이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인텔, TSMC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은 각 나라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데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인텔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올해 연말에 가동되고요, 일본 구마모토에 완공된 TSMC 공장은 20개월 만에 구축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용인시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의 최첨단 반도체 기지는 2027년이 완공 목표고요.
삼성의 평택 캠퍼스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더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것도 교통망 구축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지방 각 지역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GTX, CTX 등이 종합적으로 들어서는데요.
심지어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을 풀어버리는 아우토반도 추진됩니다.
이같은 정보의 흐름과 투자의 속도, 교통 인프라의 연결과 확대.
결국 정보와 돈 그리고 사람의 교류를 더 빠르고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과연 대한민국은 인터넷만 빠른 나라가 아닌,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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