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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R&D 지원 개혁 방향 (4.3)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4.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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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R&D 지원 개혁 방향 (4.3)
# 3대 게임체인저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각국이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R&D다운 R&D로의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서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키워드, 바로 "3대 게임체인저" 입니다.
게임체인저란 게임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을 뒤바꾸는 중요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게임체인저는 크게 3가지가 꼽힙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AI와 첨단바이오, 그리고 퀀텀이 3대 게임체인저인데요.

먼저, AI는 이미 우리 일상을 크게 바꾸고 있죠.
유명한 인공지능 챗봇, ChatGPT를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도 하고 알고리즘을 의료와 금융 분야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미래를 뒤바꿀 중요한 산업인 만큼 첫 번째 게임체인저로 언급됐습니다.

두 번째 게임체인저는 '첨단바이오' 입니다.
지난 충북 민생토론회에서도 등장한 내용이죠.
첨단바이오는 유전자 조작 기술에 디지털을 접목한 건데요.
불치병을 치료하는 신약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게임체인저는 '퀀텀' 입니다.
한 마디로 '양자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교통과 통신, 국방, 제조업 분야 전반에서 혁신을 가져올 걸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1만년이 걸릴 계산을 양자컴퓨터로는 3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양자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R&D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은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R&D 산업의 발전 가능성,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3)
# 비대면 진료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이제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앞서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이번 달 3일부터는 이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비대면 진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보건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유는 '지역' 의료공백 때문인데요.
앞서 이탈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가 파견된 이후, 일부 지역의 보건기관은 인력이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빠진 자리에 또 다시 대체 인력이 필요해진 건데요.
이 대책으로 정부는 '비대면진료' 카드를 내세운 겁니다.
비대면진료는 기존 방식 그대로 시행됩니다.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단계까지는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처방된 약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비대면 진료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연장되면서 지역 의료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비대면진료를 활용한다면 환자들의 불편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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