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997회)
등록일 : 2024.04.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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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 1월 4일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와 앞으로의 이행계획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현아 앵커>
지금까지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꾸준히 총 24회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민생토론회, 왜 시작하게 된 건가요?
김현아 앵커>
지난 2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죠.
3개월의 짧은 시간인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김현아 앵커>
후속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아 앵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순차적으로 평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죠?
김현아 앵커>
커져가는 게임 시장과 관련한 과제들을 발굴하기도 했는데요.
게임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김현아 앵커>
다음으로는 큰 화제가 됐던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구입부담이 얼마나 줄게 되나요?
김현아 앵커>
윤 대통령은 특히 늘봄학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직접 늘봄학교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어떤 과제들을 마련했나요?
김현아 앵커>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한 과제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확인과 관련된 에피소드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김현아 앵커>
민생토론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에 대한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밖의 다양한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김현아 앵커>
정부의 꾸준한 가격 안정 대책으로 최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얼마나 떨어졌나요?
김현아 앵커>
다음 달 열리는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간 진행한 미리온 동행축제 호응이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 어땠나요?
김현아 앵커>
4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4월 4일부터 21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참가 업체와 할인율은 얼마나 되나요?
김현아 앵커>
한국 조선 업계가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치고 수주액 1위 자리를 탈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요?
김현아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대통령실 R&D 지원 개혁 방향 (4.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R&D 지원 개혁 방향 (4.3)
# 3대 게임체인저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각국이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R&D다운 R&D로의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서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키워드, 바로 "3대 게임체인저" 입니다.
게임체인저란 게임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을 뒤바꾸는 중요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게임체인저는 크게 3가지가 꼽힙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AI와 첨단바이오, 그리고 퀀텀이 3대 게임체인저인데요.
먼저, AI는 이미 우리 일상을 크게 바꾸고 있죠.
유명한 인공지능 챗봇, ChatGPT를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도 하고 알고리즘을 의료와 금융 분야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미래를 뒤바꿀 중요한 산업인 만큼 첫 번째 게임체인저로 언급됐습니다.
두 번째 게임체인저는 '첨단바이오' 입니다.
지난 충북 민생토론회에서도 등장한 내용이죠.
첨단바이오는 유전자 조작 기술에 디지털을 접목한 건데요.
불치병을 치료하는 신약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게임체인저는 '퀀텀' 입니다.
한 마디로 '양자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교통과 통신, 국방, 제조업 분야 전반에서 혁신을 가져올 걸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1만년이 걸릴 계산을 양자컴퓨터로는 3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양자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R&D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은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R&D 산업의 발전 가능성,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3)
# 비대면 진료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이제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앞서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이번 달 3일부터는 이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비대면 진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보건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유는 '지역' 의료공백 때문인데요.
앞서 이탈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가 파견된 이후, 일부 지역의 보건기관은 인력이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빠진 자리에 또 다시 대체 인력이 필요해진 건데요.
이 대책으로 정부는 '비대면진료' 카드를 내세운 겁니다.
비대면진료는 기존 방식 그대로 시행됩니다.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단계까지는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처방된 약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비대면 진료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연장되면서 지역 의료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비대면진료를 활용한다면 환자들의 불편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 1월 4일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와 앞으로의 이행계획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현아 앵커>
지금까지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꾸준히 총 24회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민생토론회, 왜 시작하게 된 건가요?
김현아 앵커>
지난 2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죠.
3개월의 짧은 시간인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김현아 앵커>
후속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아 앵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순차적으로 평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죠?
김현아 앵커>
커져가는 게임 시장과 관련한 과제들을 발굴하기도 했는데요.
게임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김현아 앵커>
다음으로는 큰 화제가 됐던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구입부담이 얼마나 줄게 되나요?
김현아 앵커>
윤 대통령은 특히 늘봄학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직접 늘봄학교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어떤 과제들을 마련했나요?
김현아 앵커>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한 과제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확인과 관련된 에피소드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김현아 앵커>
민생토론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에 대한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밖의 다양한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김현아 앵커>
정부의 꾸준한 가격 안정 대책으로 최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얼마나 떨어졌나요?
김현아 앵커>
다음 달 열리는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간 진행한 미리온 동행축제 호응이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 어땠나요?
김현아 앵커>
4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4월 4일부터 21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참가 업체와 할인율은 얼마나 되나요?
김현아 앵커>
한국 조선 업계가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치고 수주액 1위 자리를 탈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요?
김현아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대통령실 R&D 지원 개혁 방향 (4.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R&D 지원 개혁 방향 (4.3)
# 3대 게임체인저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각국이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R&D다운 R&D로의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서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키워드, 바로 "3대 게임체인저" 입니다.
게임체인저란 게임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을 뒤바꾸는 중요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게임체인저는 크게 3가지가 꼽힙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AI와 첨단바이오, 그리고 퀀텀이 3대 게임체인저인데요.
먼저, AI는 이미 우리 일상을 크게 바꾸고 있죠.
유명한 인공지능 챗봇, ChatGPT를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도 하고 알고리즘을 의료와 금융 분야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미래를 뒤바꿀 중요한 산업인 만큼 첫 번째 게임체인저로 언급됐습니다.
두 번째 게임체인저는 '첨단바이오' 입니다.
지난 충북 민생토론회에서도 등장한 내용이죠.
첨단바이오는 유전자 조작 기술에 디지털을 접목한 건데요.
불치병을 치료하는 신약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게임체인저는 '퀀텀' 입니다.
한 마디로 '양자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교통과 통신, 국방, 제조업 분야 전반에서 혁신을 가져올 걸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1만년이 걸릴 계산을 양자컴퓨터로는 3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양자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R&D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은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R&D 산업의 발전 가능성,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3)
# 비대면 진료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이제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앞서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이번 달 3일부터는 이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비대면 진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보건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유는 '지역' 의료공백 때문인데요.
앞서 이탈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가 파견된 이후, 일부 지역의 보건기관은 인력이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빠진 자리에 또 다시 대체 인력이 필요해진 건데요.
이 대책으로 정부는 '비대면진료' 카드를 내세운 겁니다.
비대면진료는 기존 방식 그대로 시행됩니다.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단계까지는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처방된 약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비대면 진료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연장되면서 지역 의료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비대면진료를 활용한다면 환자들의 불편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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