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희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는데요.
20년 만에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담금이 전면 정비됐고, 4조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저리로 갈아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우선, 총 91개의 부담금 중에서 32개를 폐지, 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20년 만에 전면 정비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습니다."

서민, 소상공인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약 2만4천 명이 4조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저리로 이동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아울러, 은행권은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5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으며,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도 소상공인 약 42만 명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습니다.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퍼센트 이상의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도 시행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8척을 퇴거, 차단하고, 5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단속으로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 조업 척수는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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