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는 '군 면제'?
등록일 : 2024.04.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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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지역 근무 의사들에게 군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방울토마토가 정부 할인지원에서 빠졌다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란인 유학생은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짚어봅니다.
1. 지역 의사는 '군 면제'?
비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했거나 전문의 수련을 한 의사가 비수도권에 계속 남는 비율은 82%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증원한 의대 정원 대부분을 지역 의대에 배정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비율을 전체 60%까지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경남지역의 거점국립대인 경상국립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국내 첫 '지역의사전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며 장학금뿐만 아니라 군면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죠.
다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측에서 즉각 반박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군면제 제안은 경상국립대 총장의 개인 건의일 뿐이라고 설명한 건데요.
군면제는 검토된 바가 없으며,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2. 납품단가 지원 제외된 방울토마토?
올해 초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과일과 채소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정부에서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다양한 물가 안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일, 채소 가격 내림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방울토마토인데요.
정부 할인이나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30%가량 올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납품단가 지원 대상 품목은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한 건데요.
다만, 현재 방울토마토 대상 납품단가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세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이란인 유학생은 계좌 개설 못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통장 계좌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지난 2022년 한 은행에서는 이란 국적자의 계좌 개설을 거부해 인권위로부터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해당 은행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상,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에서 위험국가 국적자의 계좌 개설을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도록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업무규정 살펴보면, 이렇게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실제로 대다수 시중은행들이 위험국가 국적의 유학생 등에게도 재학증명서나 장학금 및 연구비 수혜 대상 서류 등을 요구한 후, 이를 토대로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인권위 측의 판단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마다의 꿈을 안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타고난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겪는 일,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우수한 품종 종자, 저렴히 구매·나눔받을 방법은?
김용민 앵커>
정부부처를 통해 우수한 품종의 종자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나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사업팀 이정용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정용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사업팀 팀장)
김용민 앵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밭작물 종자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종자들을 보급하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일각에서는 정부부처의 종자 보급으로 기존의 종자 보급체계를 교란시키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종자 신청 및 보급'과 관련해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정용 팀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지역 근무 의사들에게 군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방울토마토가 정부 할인지원에서 빠졌다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란인 유학생은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짚어봅니다.
1. 지역 의사는 '군 면제'?
비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했거나 전문의 수련을 한 의사가 비수도권에 계속 남는 비율은 82%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증원한 의대 정원 대부분을 지역 의대에 배정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비율을 전체 60%까지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경남지역의 거점국립대인 경상국립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국내 첫 '지역의사전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며 장학금뿐만 아니라 군면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죠.
다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측에서 즉각 반박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군면제 제안은 경상국립대 총장의 개인 건의일 뿐이라고 설명한 건데요.
군면제는 검토된 바가 없으며,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2. 납품단가 지원 제외된 방울토마토?
올해 초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과일과 채소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정부에서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다양한 물가 안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일, 채소 가격 내림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방울토마토인데요.
정부 할인이나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30%가량 올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납품단가 지원 대상 품목은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한 건데요.
다만, 현재 방울토마토 대상 납품단가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세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이란인 유학생은 계좌 개설 못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통장 계좌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지난 2022년 한 은행에서는 이란 국적자의 계좌 개설을 거부해 인권위로부터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해당 은행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상,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에서 위험국가 국적자의 계좌 개설을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도록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업무규정 살펴보면, 이렇게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실제로 대다수 시중은행들이 위험국가 국적의 유학생 등에게도 재학증명서나 장학금 및 연구비 수혜 대상 서류 등을 요구한 후, 이를 토대로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인권위 측의 판단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마다의 꿈을 안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타고난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겪는 일,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우수한 품종 종자, 저렴히 구매·나눔받을 방법은?
김용민 앵커>
정부부처를 통해 우수한 품종의 종자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나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사업팀 이정용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정용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사업팀 팀장)
김용민 앵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밭작물 종자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종자들을 보급하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일각에서는 정부부처의 종자 보급으로 기존의 종자 보급체계를 교란시키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종자 신청 및 보급'과 관련해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정용 팀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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