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오래된 저층주택 밀집 지구나 빌라촌을 정비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용적률, 층수 완화 혜택 등이 한번에 적용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낡은 주거지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한팀이 돼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인센티브 제공을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뉴빌리지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모두에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때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6월 중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낮추고 기존 도시, 건축 분야 외에 교육과 교통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기간도 추가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동시에 마련하고 공사비 갈등도 최소화해 약 3년 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에 대통령 임기 내에 첫 착공을 해서 2030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역시 13년에서 15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여, 10년 이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함께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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