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찬규 기자, 먼저 작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 의결됐죠.
나랏빚, 국가채무가 1천1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나라 살림 지표 어땠습니까?

김찬규 기자>
네, 정부 결산 결과, 지난해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는 1천12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2022년 결산에서 1천조 원을 넘어선 뒤 1천100조 원도 넘어선 건데요.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한해 증가 폭은 100조 원 안팎이던 직전 3년 전과 비교해 줄었습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해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한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돼..."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할 때 관리재정수지를 확인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김찬규 기자>
네, 일단 지난해 총수입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정부 총수입은 573조 9천억 원으로 세수가 줄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610조 7천억 원을 썼는데요.
총수입에서 이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다시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게 관리재정수지인데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적자 폭이 30조 원 줄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에서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또 관심이 가는 게, 자산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김찬규 기자>
국가자산도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3천14조 5천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180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둔 데 따른 건데요.
2022년 고금리로 자산이 30조 원가량 줄어든 뒤 한 해 만에 증가했습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2천439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13조 3천억 원이 늘었는데,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데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이 증가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도 함께 살펴볼까요?

김찬규 기자>
네, 먼저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이 강화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건데요.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구체화 됐고,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자립 지원 조치에 추가됐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기관도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처럼 등록금, 교육과정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4건 등 총 22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국무회의 주요소식 알아봤습니다.
김찬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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