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펜스'없는 스쿨존···대책 나와도 여전히 위험?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4.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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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보호해 줄 안전펜스도 없고, 제한속도 미준수 또는 횡단보고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 안전펜스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자체 사정을 고려해 '우선 설치'로 내용이 바뀌어 통과되면서 스쿨존 안전펜스 설치는 권고사항이 되면서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고, 제한속도 미준수 또는 횡단보도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통학로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통일된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보호해 줄 안전펜스도 없고, 제한속도 미준수 또는 횡단보고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 안전펜스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자체 사정을 고려해 '우선 설치'로 내용이 바뀌어 통과되면서 스쿨존 안전펜스 설치는 권고사항이 되면서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고, 제한속도 미준수 또는 횡단보도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통학로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통일된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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