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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출범···"합류 당부"
등록일 : 2024.04.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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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 실행'을 예고하고, 집단 휴진 결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특위는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회의에 불참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빠른 합류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례대로 사직 실행을 예고한 건데, 주요 대형병원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계획도 확산 중입니다.
중증·응급 환자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절차와 형식을 갖춰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가 소수에 불과한 데다, 실제로 병원과 환자 곁을 떠나는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공백이 커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가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의료공백)이 혹시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장소: 25일, 정부서울청사)

이렇게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개혁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첫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 사회부총리 등 정부위원 6명 등 모두 24명이 자리했습니다.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예고한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위는 이들 의사단체가 조속한 시일 내 합류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첫 회의 결과, 특위는 우선 과제 4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가 인상과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분담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근로환경과 수련체계를 개선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다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전반적인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의대 정원을 나누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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