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어제 첫 회의를 마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서울입니다.
어제 있었던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 살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박성욱 앵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이번 특위에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어제 첫 회의에서는 4가지 의료개혁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서 상반기 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4대 개혁 과제부터 살펴보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입니다.

박성욱 앵커>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과제인데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지게 될까요?

박성욱 앵커>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추진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그리고 전공의 수련을 국가책임제로 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마지막은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 과제입니다.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박성욱 앵커>
특위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욱 앵커>
이번에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의 참여 없는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정부 노력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한편으로 특위에서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게 아닌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논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죠?

박성욱 앵커>
정부는 올해 의대 증원 외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올해 증원 규모는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내년 규모는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박성욱 앵커>
내일부터 오래된 신도시의 정비를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재건축 속도를 기존보다 앞당기게 될 선도지구는 어떻게 정해지게 될까요?

박성욱 앵커>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과열경쟁 조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선도지구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 인데요.
변별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계획은 어떤가요?

박성욱 앵커>
1기 신도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주민 증가로 갑작스러운 전세수요 집중으로 전세난, 전세가격 폭등이 일어날 우려도 있을텐데요.
국토부는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죠?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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