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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공조 강화···기술 보호·수출 통제 협력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4.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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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대로 1년 전 워싱턴 선언 이후 동맹의 결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미 동맹 강화에 이어 한미일 3국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전략적 안보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 한미일 3국의 국방당국자들이 한반도 정세와 주변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했죠?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14차 안보회의에 참석한 3국 대표단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대표로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북러 불법 환적,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한미일 3국이 안보에 이어 산업 분야에서도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인공지능과 같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네, 그렇습니다.
3국이 개발한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데요.
정부는 앞서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혁신 기술 유출을 막고, 수출 통제 이행을 보장하고자 실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해 8월 18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기술, 혁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미일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또, 혁신기술 보호, 우주, AI,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 금융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작동, 이런 문제에 관련한 3국 협력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출범한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가 현지시각으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한미일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기술유출 법 집행에 협력하는 의향서를 체결하고,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1년사이 연이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의 지속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죠?

이리나 기자>
네, 앞서 지난해 11월 이어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 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원화와 엔화 가치하락 문제와 핵심분야 과잉 공급에 대응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인데요.
주요 외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캠프데이비드 정상 회담 이후 약 1년 만에 만나게 될 3국 정상이 또 어떤 새로운 외교사를 써내려 갈지 기대됩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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