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재건축 분양 시장이 위축될 우려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주택 건설시장의 공사비 상승 폭도 커졌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공사비 지수를 보면 지난 3년간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 단지의 경우 7년 전 책정한 3.3 제곱미터 당 공사비가 569만 원에서 2배 이상 올라 현재 1천300만 원 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주택 건설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
이에 정부가 오는 7월 31일부터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 등이 사들일 때 조합에 지불 하는 인수가격을 높입니다.
공사비가 올랐지만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관련 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의 경우 최근 공사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서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로 바꾸고, 적용 비율도 80%로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사들이게 돼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 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사비) 현실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기로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환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국토부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가격 기준 역시,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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