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탄소중립 때문에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려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워졌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기르기 위한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5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반도체 공장 전기공급, '탄소중립' 때문에 차질?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월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고, AI 반도체 분야에는 9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탄소중립'으로 인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발전소 건립이 늦어지면 전기 공급이 제 때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해당 기업에 2038년까지 필요한 전기는 이미 한전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만큼 전기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산업부측에서는 기사에서 언급된 발전소가 단순히 자사 공장 발전용이 아니라,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도 함께 생산하는 용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허용용량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발전소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산업부는 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방향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 근로감독관 '수사역량' 키워야?
아무리 근로 관련 법이 개선된다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이 나아질 수 없겠죠.
정부에서는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감시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는데요.
임금 체불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산업 안전 점검까지 진행해 '노동 경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언론매체가 최근 신참 근로감독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험 부족으로 수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제대로된 감독이 이루어져야 근로감독의 의미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측에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이 대폭 증원된 건 사실인데요.
이렇게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810명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원으로 신고사건의 권리구제율, 이렇게 상당히 높아진 수치를 보였는데요.
평균 처리기간도 10일 가까이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상황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투입된 만큼 감독에 미숙한 점이 있지는 않을지 물론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신규자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자 교육과정을 2배로 대폭 늘리고, 수사 매뉴얼 및 지침도 강화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문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3.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달라지는 점은?
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도 앞으로는 마치 독감처럼 관리될 예정인데요.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전부 해제돼 권고로 전환됩니다.
확진가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에 '5일' 이었는데요.
이제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변경돼, 독감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그렇다면 각종 지원은 어떨까요?
우선 검사비, 지금까진 고위험군이면 지원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고위험군 중에서도 유증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은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치료제 무상 지원'도 유지됩니다.
백신접종은 어떨까요?
이제 '전국민' 무료 접종은 종료되는데요.
다만 올해 하반기엔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백신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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