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확정
등록일 : 2024.04.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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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부산과 강원, 충북, 전남, 이렇게 네 곳이 글로벌 혁신특구로 확정됐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신제품 개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의 걸림돌을 싹 걷어낸 곳으로, 올해 처음 가동에 들어갑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장소: 30일, 정부서울청사)
올해 첫발을 내딛는 글로벌 혁신특구.
오랜 논의 끝에 예정지 4곳이 특구로 확정됐습니다.
AI 헬스케어 단지가 들어서는 강원, 첨단 재생바이오 중심의 충북, 직류산업 전남,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부산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산업발전과 해외진출에 초점을 둔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에 특화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합니다.
명시적인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은 물론, 아직 기준이 없거나 현행법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도 실증이 파격 허용되는 겁니다.
특히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R&D 지원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연결까지 정부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자유특구는 현재까지 34개 특구가 지정됐고, 174개의 규제 특례가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15조7천억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6천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행 5년째를 맞은 규제자유특구도 신규 지정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남, 충남 등 5곳입니다.
세포배양식품, 폐치아 재활용, 수소 모빌리티 등 각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살려 특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힌 신사업의 검증과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고, R&D, 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번 특구 선정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임 위원들은 신산업과 규제개혁 등에 관한 전문가로 특구 정책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부산과 강원, 충북, 전남, 이렇게 네 곳이 글로벌 혁신특구로 확정됐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신제품 개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의 걸림돌을 싹 걷어낸 곳으로, 올해 처음 가동에 들어갑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장소: 30일, 정부서울청사)
올해 첫발을 내딛는 글로벌 혁신특구.
오랜 논의 끝에 예정지 4곳이 특구로 확정됐습니다.
AI 헬스케어 단지가 들어서는 강원, 첨단 재생바이오 중심의 충북, 직류산업 전남,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부산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산업발전과 해외진출에 초점을 둔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에 특화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합니다.
명시적인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은 물론, 아직 기준이 없거나 현행법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도 실증이 파격 허용되는 겁니다.
특히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R&D 지원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연결까지 정부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자유특구는 현재까지 34개 특구가 지정됐고, 174개의 규제 특례가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15조7천억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6천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행 5년째를 맞은 규제자유특구도 신규 지정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남, 충남 등 5곳입니다.
세포배양식품, 폐치아 재활용, 수소 모빌리티 등 각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살려 특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힌 신사업의 검증과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고, R&D, 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번 특구 선정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임 위원들은 신산업과 규제개혁 등에 관한 전문가로 특구 정책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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