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면서,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정부 의료개혁 추진 현안과 어제 있었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박성욱 앵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특위와는 별개로 1:1 협의체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성욱 앵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 또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특위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해달라는 호소인데요, 특위 구조 상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특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그 이유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단 현안인 의대 정원 문제는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박성욱 앵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의협과 전공의협이 특위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매체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여기에서 마련되는 의료개혁안은 곧장 입법이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박성욱 앵커>
사실 특위에 의협과 전공의협 외 여러 의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만큼 사회적 대화는 충분히 성립된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박성욱 앵커>
이렇게 적극적인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히는 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의 협조 의지를 확인한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이 가운데 의협은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사회적 합의를 막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 구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공의협은 공개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의협 주도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성욱 앵커>
이번엔 어제 열린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 내용도 살펴봅니다.
먼저 어떤 자리였는지 개요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이 자리에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이 아닌 국가 재정을 들여 의료 인력과 기관에 직접적인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이어 국가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해 지역 의료인력 자원과 보건 인프라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주장인지 요지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어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주요 결정 사안도 살펴봅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이 폭언할 때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악성민원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군요?

박성욱 앵커>
우리나라 공무원 120만여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책과 과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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