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한국이 다자간 디지털 무역협정인 DEPA(대파)에 네 번째 국가로 합류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 경쟁력이 강화하면서 K콘텐츠 국경도 확장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먼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가 무엇인지 짚어보죠.

조태영 기자>
최근 국가 간 무역은 AI나 핀테크같은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을 기존 무역협정 체제에서 적용시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디지털 분야만을 따로 떼어내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IT 선진국이면서 수출 중심국가인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 뒤쳐지면 안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논의체가 바로 DEPA,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입니다.
DEPA는 지난 2021년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등 3개국이 체결한 첫 다자간 디지털 통상 협정입니다.
한국은 같은 해 10월 가입절차를 개시한 이후 여섯 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일 DEPA 가입이 정식 발효됐는데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모여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다 보니 이번 협정이 가져다주는 의의가 클 것 같습니다.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디지털 통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도하느냐 혹은 끌려가느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DEPA에 빠르게 가입하는 등 디지털 통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국가 간 디지털 협력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대환 앵커>
DEPA로 파생되는 구체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태영 기자>
DEPA는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원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규범은 물론 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서버를 현지에 두도록 요구해선 안 되는 '데이터 현지화 금지 의무' 규정은 네이버와 같은 국내 IT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클라우드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진출하더라도 현지에 데이터센터를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현지 데이터를 한국에서 저장할 수 있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현지 데이터센터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은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캐나다가 DEPA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고 페루와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남미 그리고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이번 협정의 영향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는 이번 디지털 협정 외에도 FTA 등을 활용한 국가 간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조태영 기자>
네, 최근 주목할 만한 협정은 바로 IPEF 공급망 협정입니다.
IPEF는 2022년 5월 미국이 주도해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입니다.
한국과 일본, 인도 등 1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련국들이 공급망 협상을 타결했고, 우리나라는 지난달 17일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는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세계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됩니다.

녹취> 윤선영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과장
"지난 요소수 사태처럼 우리에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 긴급회의를 열어 회원국 간 재고 파악, 대체 공급선 확보, 신속통관 등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요소수와 같은 주요 자원에 대한 공급망 위기가 닥칠 경우 미국·호주 등 14개 국가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협력도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성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 기자와 함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와 IPEF 공급망 협정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