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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등록일 : 2024.05.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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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다음 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그 동안 23차례의 비상경제민생회의와 24차례의 민생 토론회를 열고 범부처 기구인 민생물가 전담반을 출범시키는 등 국정 운영의 초점이 시종일관 민생안정에 맞춰졌는데요.
그간의 행보를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2022년 5월 10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 속에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그런 만큼, 민생 안정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해 3월 29일)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3차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를 직접 챙겼던 윤 대통령은 올해부턴 새로운 '민생 플랫폼'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린 이후, 모두 24번 개최됐습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이름 그대로 일반 국민 1천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생토론회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5,500여 킬로미터, 서울과 부산을 10번 다녀간 거리입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원칙 아래, 240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중 불과 3시간 만에 행동으로 옮긴 사례도 있습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했다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자,

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 (지난 2월 8일)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 (지난 2월 8일)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1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행정처분 면제를 지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시간 만에 기초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지난 2월 8일)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는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또,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해에만 160건을 넘어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민생의 또 다른 축인 물가 안정을 위해 대통령실은 '민생물가TF'도 출범시켰습니다.
경제 부처뿐만 아니라 사회 부처 등을 망라하는 물가 컨트롤타워로, 2%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도록 품목별로 가격과 수급을 관리한단 계획입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2일)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p 하락한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정을 이끌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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