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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FTA는 재협상 사안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통합협정문도 당초 계획대로 다음주 중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FTA는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외신 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FTA 재협상 요구를 받은 적도 없으며 재협상은 없다며 기존의 불가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4월 2일 종결된 FTA 협상 결과의 균형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노동과 환경 분야 등에 대해 미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협상 지침을 담은 신통상정책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 하원을 중심으로 한미FTA 재협상 요구가 전해지면서 국내 언론에서 한미FTA 재협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내용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며 재협상 불가론을 재차 밝혔습니다.

힘들게 균형을 맞춰 타결한 협상인 만큼 미측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없다는 얘깁니다.

외교전문가들은 미국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종결된 협상을 다시 한다는 것은 통상 협정관례상 드문 일인데다가 재협상을 제안하더라도 우리가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훈 대표는 한미FTA 협정문을 당초 계획대로 21일이 포함된 다음주 중 일반인에 공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대표는 또 미국과 협정문 공개 시기를 조율해야 하기에 날짜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다음주 공개원칙은 변함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협정문은 영문 및 국문 협정문을 포함해 모두 3천500여페이지가 넘으며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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