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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여러 불안요인들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는 그간의 흔들림없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집값 안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난 3월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 전셋값도 2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그간의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구조를 안정화시켰지만, 아직 집값을 흔들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은 남아 있습니다.

먼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사업성을 분석하는 준비 기간동안 공급량이 줄면 2～3년 후에는 입주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같은 준비 기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불안요인을 없애는 길입니다.

아울러 일각에선 6월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예상 후보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춤을 출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와 더불어 투기세력이 되살아날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대목입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해 `안팔고 버티기`를 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나 부동산 세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집값 안정에 대한 여망과 지방 세수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앞으로의 안정세를 가름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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