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5.08 11:44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규제혁신이 이전 정부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 오히려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이인용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인용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규제혁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정부 출범 직후 규제 수가 증가했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본인들의 권한인지 모르고 있어 규제 개선이 어렵다고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규제 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이인영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규제혁신이 이전 정부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 오히려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이인용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인용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규제혁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정부 출범 직후 규제 수가 증가했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본인들의 권한인지 모르고 있어 규제 개선이 어렵다고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규제 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이인영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55회) 클립영상
- 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차관···"민심 청취 강화" 01:48
- 취임 2년···'세일즈 외교'로 122조 경제 성과 02:40
- 윤석열 정부 출범 2년···'노인 일자리 확대·약자 복지 강화' 03:02
- "경제회복 청신호···국정 핵심은 약자복지" 02:45
- 청와대 개방 2주년···특별 문화예술행사 풍성 01:49
-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정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모집정지" 00:33
- 윤석열 정부 2주년 '약자복지'를 국정운영 핵심으로 18:11
- 오늘의 날씨 (24. 05. 08. 10시) 01:44
- 네타냐후 "하마스 휴전안,군사작전 방해 목적" [월드 투데이] 06:41
-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지방균형발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23:07
- 시대는 달라도 변하지 않는 어버이 은혜 [라떼는 뉴우스] 04:24
- "1년에 책 몇 권 읽어?" "0권"···성인 10명 중 6명 [S&News] 04:54
-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 위반했다? [정책 바로보기] 05:30
- 윤석열 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정책 바로보기]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