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돌아보는 시간, 이번엔 국민 안전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윤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이 내용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금융기관에 이어 수사기관까지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녹취>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
"일단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혹시 본인께서 이 두 통장을 개설하시고 이현주 일당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 판매하신 건 아니신지... 그게 아니시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명의도용 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저희가 이 점 확인하려고 연락드렸고요."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센터와 합동수사단을 설치, 범죄 신고와 피해구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4천4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발생 건수도 13%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 사건으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피의자 최원종은 검거됐지만, 검거 당시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만이 공개되면서 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 100명 가운데 95명 이상이 중대범죄자의 경우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중대범죄자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이 담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등 민생침해범죄뿐만 아니라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보행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했고,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녹취> 김무욱 / 서울시 성북구
"(불법 현수막이)많아서 불편했는데, 치워주니까 훨씬 나은 거 같더라고요."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지난해 6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 노란색 횡단보도와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상기후 등 변화된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미호강이 범람하며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와 산사태, 전력사고 등에 대비한 시범훈련을 진행, 여름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9회 국무회의 (지난해 7월 18일)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주택피해 지원 기준금액을 상향했고,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과 농작물 등의 피해액도 법적 지원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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