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내일(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특정 집단의 카르텔 청산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특정 집단을 '카르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정부'라며, 이에 대해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카르텔' 세력의 정면 돌파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노동 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웠습니다.
집단운송거부 등 화물연대의 저항에도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22년 12월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근로 손실일수(58만 4,853일)가 과거에 비해 대폭 줄고, (지난 정부 평균 156만 7,381일의 1/3 수준) 처음으로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도 정조준했습니다.
먼저 수능 킬러문항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문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계 등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사교육 입시비리 신고센터와 교육부 내 전담 부서 등을 설치하고 입시부정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민간 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단죄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 24회 국무회의 23년 6월 13일)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보조금 선정이 이를 계기로 편성 과정부터 원점 재검토됐고, 신속한 환수 조치도 진행됐습니다.

녹취> 윤석열정부 2년 기자회견 (9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전공의 등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4대 우선 개혁과제의 실천 방안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2월 1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초석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 공론화 과정 지원은 물론 정부 내 논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정부 2년 기자회견 (9일)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국민 보고에서, 그간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3년 간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카르텔 타파와 함께,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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