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노력도 지난 2년간 쉼없이 이어졌는데요.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꿔 국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정부는 지난해, 킬러규제 혁파 TF를 구성하고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해 빠른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은 안산에 위치한 반월 공업단지입니다. 9천여 개 업체, 11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조건을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철강 관련 업종으로 한정됐던 광양 국가산단은 2차 전지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4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면적을 확대해 청년층이 찾고 싶은 산단도 만듭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카페, 체육관, 생활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갈 수 있게, 설치 가능 면적을 현재 3만㎡로 돼 있는 걸 10만㎡로 대폭 확대해서 노후산단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로 지역경제 활력도 높아졌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비수도권 지역전략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했습니다.
농지 이용 규제를 손 봐 농지 안에 수직농장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수직농장은 건축물 형태의 농장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입니다.

전화 인터뷰> 권기표 / 농업회사법인 그린 대표
"농지는 농지법 때문에 골조 작업,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는데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수직농장이 들어가게 되면 '적은 인력으로도 작물 생산을 효율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기대되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규제 혁파로 국민 편의도 도모했습니다.
사업자의 시장 경쟁과 이용자의 권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대폭 낮췄고, 주말로 지정됐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에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와 군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들어가는 등 지자체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완료된 규제혁신은 모두 2천200여 건.
정부는 규제 혁파로 국민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민생 경제 활력을 계속 불어넣겠단 구상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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