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 상황 짚어주시죠.

최다희 기자>
네, 지난 2월에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발표됐는데요.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례없이 낮은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신설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우리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하여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부모들이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의료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굴리고 신속하게 이렇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이에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출산과 임신, 그리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도 마련해왔죠.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최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육비 지원,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보편 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작년까지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까지 받을 수 있었던 부모급여가 올해를 기준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기준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도 확대됐는데요.
첫째와 둘째 이상에 200만 원까지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을 올해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에는 30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합니다.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시민들의 반응 들어보시죠.

인터뷰> 양지유 / 대전시 서구
"첫만남이용권은 아기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비로 다 들어간 것 같고, 부모급여는 아기 돌보는 기저귀 값이나 분유 이런 걸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임준희 / 대전시 유성구
"지금 나오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된다면 육아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정부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중입니다.

최대환 앵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문제도 빠질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에서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도 다양한 성과가 있었죠?

최대환 기자>
네, 맞습니다.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볼 수 있는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459곳에서 운영됐던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전국 2천8백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해 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있는데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 살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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