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3년차 국정 운영 방향 (5.12)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오늘은 대통령실과 중대본 브리핑 준비돼 있는데요.
먼저 국정 3년차를 맞아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실 3년차 국정 운영 방향 (5.12)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3기 참모진도 새롭게 구성됐는데요.
이렇게 국정을 쇄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브리핑에서 살펴보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민생·대국민 소통
남은 임기 3년의 국정 운영 방향은 이렇게 민생과 대국민 소통, 두 갈래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생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시급하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물가’ 관련 내용일 텐데요.
정부는 물가안정 TF를 구성해 물가를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물가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유통구조나 무역구조 자체를 개선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에 있어 수출 분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산업들을 중점 담당하는 TF도 별도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전략산업 TF를 통해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양호한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와 인프라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고 그 성과가 2차, 3차 협력업체로 퍼져 경제 전반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민생정책과 함께 정부는 ‘대국민 소통’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토론회’를 이번 주부터 재개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이 내건 ‘행동하는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실현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주요 국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이어서 길어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한 중대본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석 달째가 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환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공의가 이번 주 안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의사 자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됩니다."

# 전문의 자격
관련 법에 따르면, 전공의가 한 달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전공의들이 이 추가 수련 대상자에 해당됐는데요.
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공의 다음 단계인 전문의 자격을 1년 동안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번 주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일부 수련병원들은 경영난까지 겪고 있는데요.
수술과 입원 비중이 줄어들면서, 함께 일하던 간호사들은 무급휴가나 휴직까지 권고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정부는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만족한 병원에게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인력난에 이어 재정난까지 이어지는 수련병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제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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