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합리적 개혁`
등록일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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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16일‘각종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을 신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는 데 39개의 규제가 적용되고 허가 기간과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과도한 행정절차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지속적으로 기업규제를 개혁해 왔고 상당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김동구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공장을 설립하는데 허가에 15개월, 비용은 1억3천만원이 소요됐다는 보도의 인용 사례를 보면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선 행정절차와 규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데요?
Q2>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행정절차나 비용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이 된 상태군요, 보도에선 수도권규제 항목이 특히 많은 점을 부각하며 규제 개혁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아일보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는 데 39개의 규제가 적용되고 허가 기간과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과도한 행정절차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지속적으로 기업규제를 개혁해 왔고 상당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김동구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공장을 설립하는데 허가에 15개월, 비용은 1억3천만원이 소요됐다는 보도의 인용 사례를 보면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선 행정절차와 규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데요?
Q2>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행정절차나 비용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이 된 상태군요, 보도에선 수도권규제 항목이 특히 많은 점을 부각하며 규제 개혁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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