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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골든 타임"···이태원 특별법 의결
등록일 : 2024.05.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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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문제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을 예고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일관되게 추진하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거 지원, 자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하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1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며 "'보다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게 됩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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