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국가가 책임"
등록일 : 2024.05.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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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약 50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노동약자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노동약자를 주제로, 49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깁니다.
또, 표준계약서와 미조직 근로자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청 기업과 정부가 함께 영세 협력사의 복지를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사업'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한단 계획입니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조합과 보험 지원, 휴게시설 확충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악성 임금 체불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약 50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노동약자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노동약자를 주제로, 49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깁니다.
또, 표준계약서와 미조직 근로자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청 기업과 정부가 함께 영세 협력사의 복지를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사업'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한단 계획입니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조합과 보험 지원, 휴게시설 확충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악성 임금 체불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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