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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국내 유통시장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비교해 우리 기업들이 받는 역차별을 없애주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같은 유통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민 기자>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의 급증으로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큽니다.
특히 각종 환경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국 저가 온라인 플랫폼의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규제를 개선을 적극 추진합니다.

녹취> 이정원 / 국조실 2차장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시급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의 유통산업 미래포럼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문제는 국회에 계류돼 있어 정부는 21대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품 입고부터 관리, 포장,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하고 배송단계 단축을 위한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면세, 통관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형철 / 기재부 관세정책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통관시스템을 개선해 위해제품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신민정)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위해 물품 반입 차단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X-ray 판독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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