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의대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윤현석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막아 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재항고 절차가 있는 만큼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자,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심 판결 뒤 반응과 비슷한 건데요.
의료계는 1심에서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판정을 받은 뒤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항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일주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실시 된 휴진 상황에서 의료 현장 혼란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한편 이번 판결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전망은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히 16일 발표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만큼,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학들도 의대 정원 확대 절차에 본격 돌입할 전망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던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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