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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접근법 필요
등록일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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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16일은 청소년 시기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입혀 폭력의 굴레를 벗기 힘들게 만드는, 학교 폭력의 실태와 대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현구 기자>

해마다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학교 폭력입니다.

가해학생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신체적 폭행이나 금품피해보다는 협박, 집단괴롭힘 등의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피해가 늘고 있다는 데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예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도입해 전담 경찰관이 4~5곳의 학교를 순찰하며 사건처리를 비롯해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활동까지 담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이같은 방안에 더해 좀 더 다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목소립니다.

우선은 전직교사 등, 교사자격을 갖추고 퇴직했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교육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외국에서 이미 효과를 내고 있는 대책들을 도입해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로 톨러런스` 정책, 즉 가벼운 범죄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엄벌주의입니다.

총기사고가 많은 미국의 경우엔 일찍부터 도입됐으며, 가까운 일본 역시 지난해부터 문부성이 학교 기관에 이 지침을 지키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책으로 조기발견을 통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서 이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나라마다 다르기에 바로 도입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순 없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완화된 분위기의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노르웨이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매니페스토`입니다.

매니페스토란 목표와 활동, 평가를 정확히 제시한 약속을 이르는 말로, 이를 학교폭력 근절에 도입한 것입니다.

정부는 좋은 학교환경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아직 부족한 교육현실을 개선해나감과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은 세워진 만큼 그 목표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펼쳐가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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