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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협상···"합리적 수준 분담되도록 최선"
등록일 : 2024.05.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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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분담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노력한단 입장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장소: 한국국방연구원, 오늘 오전)

우리 측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미 측 인사도 자리를 옮깁니다.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앞서 한미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미국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규모를 정하는 협정으로, 12차 협정에서 정해질 분담금은 2026년부터 6년간 적용됩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결정 기준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협정의 방위비 분담 비율은 13.9%로,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증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김준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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